Japanese





1. 회생의 주요내용

● 신청대상 및 조건

﹥ 개인(자영업 및 소규모 법인체 포함)
⦁ 개인회생의 요건(무담보채무 5억/담보채무10억)을 초과하는 경우(개인회생의 대상자도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 소득자
⦁ 조세채무를 2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 리스채무 등 담보채무를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
⦁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등

﹥ 채권자
⦁ 개인채권자-5천만원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 법인 :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 주주 :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축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신청, 합병(M&A), 조세 득례 등을 들 수 있음.


2. 회생의 효과

01 회사운영
대표이사 및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02 보전처분 결정
보전처분 결정(신청 후 7일정도 소요)을 통하여 모든 채무 변제를 동결할 수 있고,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행위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당시 진행 중인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도 중단(해제 가능)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 등의 납부도 유예됩니다.

03 회생진행 절차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의 권리행사도 제한됩니다.

04 행사책임 경감
어음.수표의 부도 등으로 인한 대표와 형사책임이 경감합니다.

05 채무조정
채무 조정을 통하여 이자 및 원금의 탕감 및 유예도 가능합니다.

 


※ 절차의 비교
  회사정리절차 통합도산법의 절차
관리인제 - 기존경영진의 경영권상실
- 회사정리신청처리 지체
- 기존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
-조기신청유도 및 경영노하우 이용
[예외사항]
-기존경영자의 경영부실에 대한 중대과실
-채권자협의회의 상당한 이유의 요청
-필요에 의한 제3자관리인 선임

청산가치에 의한 경제성 판단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큰 경우 정리절차개시신청 기각 정리절차 폐지 후 반드시 파산선고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정리절차 중 파산절차로 전환, 회생을 원하는 부실기업은 절차이용 주저함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큰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서 제외
-개시결정 이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판명되어도 반드시 파산절차로 전환하지 않음
채무자 재산보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의 경우 형평을 저해
-정리절차개시 신청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개별 중지명령신청 포괄적 금지는 불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의 경우 회생채권자들의 평등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특수관계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
- 위기부인의 경우 헌행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
-포괄적 금지 명령제도 도입
채권자의 절차 참여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정치 미흡
-채권신고 및 조사확정 절차 중 신고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하며 기한을 넘는 채권신고는 실권
-채무자가 아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채권자(소액포함)의 의무적 채권신고
-채권조사에 필요한 기간의 부족
-채권자협의회 기능 강화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가능
-채권자협의회 활동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 신설
-관리인을 기존 경영진이 아니니 제3자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권리 보유
-채권자목록을 채무자로부터 제출받고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권신고가 없어도 채권신고 간주함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채권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 받음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채권의 인수등으로 의견권을 분리할 경우 근거규정없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견권불통일 행사가능, 적정한 의결권행사보장
부인권행사로 신고기간 도과한 채권자의 보호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추완신고불가
-부인권 행사로 정리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경우 신고기간 도과로 실권
-회생계획안심리 관재인집회 후 또는 서면결의결정 후 부인되거나 미이행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완신고 가능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보장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를 보장한다는 명시규정없음
-청산가치를 하회하는 정리계획에 등의 하는 소액채권자들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변제를 받음
-규정신설
-채무자의 사업청산 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 결정
-조세채권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정리절차 이전엔 정리채권/이후엔 공익채권으로 분류
-금액과다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방해사례 발생
-특수한 시정을 고려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 중 인정상여에 대한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
-조세채권의 징수유예기간을 징수권자의 동의없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를 중지 또는 취소 가능
인수합병(M&A)활성화 - M&A에 적합한 절차
-단, 인가전 영업양도및 청산행정리 계획에 의한 영업양도제도가 미비, M&A의 대상회사에 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회생계획인가전 영업양도가능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 영업양도형 회생계획을 작성함으로 M&A가능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건 완화
-인수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사건기록 등의 열람 및 등사 청구권 부여, M&A의 인수자의 정보접근 용이
-출자제한 규정을 배제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건 완화
-인수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사건기록 등의 열람 및 등사 청구권 부여, M&A의 인수자의 정보접근 용이
-출자제한 규정을 배제
절차진행의 개선 -채권자들이 정리계획안에 동의하는 역우 반드시 관계인집회개회 -보전처분 결정기간을 현재 14일에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
-기각사유 단순화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회생절차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서연결의제도를 도입 관계입짖ㅂ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도 회생계획안결의 기능
-소액 임차인의 보호
채권자의 신청권 -신청권 불인정 -신청권 인정
-채권자의 신청권 남용방지를 위한 자격부여(신청자격 및 조건참조)
담보채무
-별제권으로서 화의절차 밖에서 담보권실행 -담보채무도 회생계획에 포함변제
-담보권자의 방해로 채무자의 회생이 방해되는 것을 줄임
경영권보장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상실 -기존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
-조기신청유도 및 경영노하우 이용
[예외사항]
-기존경영자의 경영부실에 대한 중대과실
-채권자협의회의 상당한 이유의 요청
-필요에 의한 제3자관리인 선임
회생절차 진행도

4. 신청에 필요한 서류

0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02 정관
03 이사회의사록(회생신청에 대한 회의)
04 회사의 연혁
05 직원 조직도 및 직원명부, 취업규칙, 급여대장 등
06 주주명부 및 자본변동표
07 임대차계약서(사무실 및 공장이 임차물일 경우)
08 자산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기계목록, 지적재산권 등)
09 주요 경영진 이력서
10 과고 5년간 재무제표 및(가)결산 자료
11 채권자 목록(주소, 전화번호, 채무액, 채무의 종류)
12. 채무자 목록(주소, 전화번호, 채무액, 채무의 종류)
13. 주요거래처 목록(주소, 전화번호 등)
14. 청산가치평가내역서
15. 계속기업가치 평가내역서
16 추정손익계산서
17. 추정자금수지표
18. 향후사업계획서
19. 기타